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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2741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좌상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마비성 장폐색 진단 하에 위장관 유착박리술 및 위 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 호소 및 증상 악화되어 약물 투여 등 치료 및 전원 조치 후 소장 천공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0.17. 11:50 약 10분 전부터 발생한 좌상 복부에 쥐가 나는 것처럼 심하게 당기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이학적 검사 및 혈액 검사 등 결과 발열 증상은 없었고 장음 감소 소견이 있었으며 백혈구 증가증 소견은 없었음. ③요관 결석 가능성을 설명 들은 후 치료를 위하여 13:00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13:37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CT, 흉부 X-ray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마비성 장폐색 진단을 하였음. ⑤수술을 위하여 16:21 입원하였는데, 16:45부터 20:00까지 복강경과 초음파 절삭기 등 이용하여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였음. ⑥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봉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직후 20:10부터 통증을 호소하자 페치딘을 투여 받았음. ⑦21:33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3L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받은 후 심한 흉통을 호소하자 22:00, 23:30 몰핀을 투여 받았음. ⑧10.18. 02:20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을, 02:40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을 투여 받았고, 05:00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듀로제식 패치를 붙이고 디아제팜을 다시 투여 받았음. ⑨22:20 가수면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계속 간호사를 호출하여 트라마돌을 투여 받았는데, 간호사는 10.19. 01:20 트라마돌을 투여하였다가 01:40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페치딘을 투여하였음. ⑩05:00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듀로제식 패치를 붙이고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을 다시 투여 받았음. ⑪22:20 가수면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간호사를 호출하여 트라마돌을 투여 받기도 하였는데 간호사는 10.19. 01:20 통증을 호소하였음. ⑫01:40 소리를 지르면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페치딘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고, 04:00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몰핀을 투여하였음. ⑬망인이 퇴원을 요구하여 09:05 흉부 X-ray 검사 후 09:14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13:30 듀로제식 패치를 붙이고 7일분 위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⑭10.19. 09:05 흉부 X-ray상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 소견을 보였음. ⑮퇴원 후 자택에서 쉬는 중 16:00 38.3℃, 16:30 38.7℃로 측정되었고, 10.20. 05:10 열이 지속되자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체온 37.6℃였고, 오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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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유착박리술 및 봉합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특별히 응급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시도하여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점, 망인에 대하여 담낭절제술,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하였을 당시 복강 내 장기들의 유착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유착박리술의 시행일로부터 무려 2년 반 이상 이전의 상황이므로 그와 같은 과거 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소장 천공과 심낭 천공은 당장 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유착박리술과 망인으로부터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수술 도중 손상을 입은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비침습적인 치료를 제대로 시도하여 보지도 않은 채 즉시 망인에 대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로 한 피고의 결정은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 시행의 결정 및 수술 시행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2) 수술 시행 후 추가검사 및 경과관찰 등 적극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흉부 X-ray 검사결과 당시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계속 입원하도록 하여 경과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수술에 따른 통상적인 통증으로 속단하여 여러 가지 진통제를 통하여 단순히 통증을 조절하는 데에만 급급한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3차 내원하였을 당시 마땅히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피고는 망인이 4차로 내원한 당시 통증 양상과 심전도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심장 및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증상 및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지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시행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3)심정지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심정지 및 호흡전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는 의료인이 아닌 매니저로 하여금 산소마스크를 붙잡고 있도록 하거나 충전되지 않은 자동제세동기로 제세동을 시도하는 등으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피고는 수술 시행 및 시행 후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당시 의심되던 진단명이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유착박리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유착박리술의 시행 과정에서 곧바로 또는 지연성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복막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및 구체적 증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보존적 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유착박리술을 성급히 결정하여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15년/ 가동연한 : 70세(가수) ③금액 : 1,190,378,65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088,164,695원(1,209,071,884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원고들의 관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498,713,441원), 자녀2(각 332,475,627원) (6)**합계 : 1,188,164,6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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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3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