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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704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결과 간외 담도폐쇄 소견 하에 총담도암 진단을 받고 경피적 담도배액관 시술을 받은 후 출혈 발생하여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폐부종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황달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간외 담도폐쇄 소견이 확인되는 등 췌장암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②2016.12.1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CT, MRI 등 검사결과 원위부 총담도암으로 병기 T1, N0 진단을 받았음. ③12.20. 수술 전 담즙배액을 위해 경피적 담도배액관 시술을 하였는데, 12.23. 유문부 보존 취십이지장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상태 관찰 중 2017.1.2. 다시 비위관 출혈이 확되자 응급내시경 검사를 하여 여러 군데 출혈을 확인하였음. ⑤1.3. 1차 수술 중 남겨둔 위와 췌장을 모두 제거하는 췌장 및 위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1.6. 2차 수술 중 지혈을 위해 따로 봉합한 담도를 소장과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위-소장, 담도-소장, 소장-소장 간의 문합술을 시행 받았음.(3차) ⑦1.11. 폐부종이 악화되고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다가 1.12.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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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비록 79세 남짓으로 고령이었으나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위와 관련한 특별한 질병도 없었던 점, 1차 수술 후 두 차례에 걸쳐 시술한 담도배액관과 비위관을 통해 출혈을 확인하고 출혈 부위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CT검사 및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후 당시의 출혈이 문합부 출혈이 아니고 문합부 주변에서 확인된 궤양으로 인한 출혈로 추정만 하였을 뿐 다른 부위나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직후에는 복강 내 지혈되지 못한 곳에서 출혈, 문합부에서 출혈 등이 흔하고, 5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성 출혈은 췌장-공장 문합부 누출 등으로 발생한 복강 내 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처럼 위 출혈은 1차 수술 후 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피고는 CT검사 결과 간 내부 출혈은 물론 복강 내 출혈 소견이 없었다는 이유로 담도배액관의 이탈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주장하나, 위 검사 결과만으로는 담도배액관의 이탈로 인한 출혈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해 보이는 점, 의료진이 시술한 담도배액관 위치나 이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담도배액관이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하며 간문맥을 손상시켜 발생한 출혈로 혈액담즙증을 유발하고 위 기저부를 손상시켜 출혈을 발생케 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로 인해 출혈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처치방법을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의료진에게 1차 수술 후 합병증으로 출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2차 수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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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각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의료과실의 정도와 결과, 원고들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1,000,000원), 자녀3(각 20,000,000원) (6)**합계 : 9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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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