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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7가단12920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5세
사건요약 치질수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핫팩을 수술부위에 대어 3도 이상 화상을 입게 되어 피부이식술 및 치료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9.22.경 치질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14:00경 피고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치질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병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가 핫팩을 수술부위에 대는 바람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 되어 피부 이식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대한 진료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원무과장은 원고의 화상에 대하여 병원 책임을 인정하여 경위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수술 및 치료를 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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