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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2가합930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 이송되어 각종 검사 후 경부 열상 탐색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여 배액관 삽입 후 일반병실 옮겨서 경과관찰 중 수술 부위 출혈이 있었으나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경동맥 파열로 인한 지연성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17. 07:45경 오토바이 운행 중 트럭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09:36경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이송 당시 망인은 전방 경부 열상, 종격동내 공기증, 소량의 기흉, 우측 폐 타박상이 동반된 상태였고 의식은 회복되어 있었다. ③이송 후 각종 검사결과 주치의는 손상부위 중 치료가 시급한 부분은 경부 열상으로 판단하여 경부 열상 탐색술과 봉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시행 당시 망인의 경동맥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술 종류 후 지연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⑤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6.22. 일반병실로 옮겨져 6.23. 07:40경 망인은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 부위 출혈이 발생하였다. ⑥09:00경 통증 호소 및 수술 부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수술 부위 드레싱 시행 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⑦10:00경 주치의 등 의료진은 회진 중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수술부위 출혈을 확인하였는데 동맥혈산소포화도를 관찰하였다. ⑧10:19경 수술 부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은 10:40경 다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⑨주치의는 지혈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다가 수술실로 옮겨 좌측 경동맥 보수와 지혈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⑩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경동맥 파열로 인한 지연성 대량 출혈이 저산소성 뇌손상, 신장기능부전으로 이어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6.28. 14:32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수술 부위와 팔 등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지연성 출혈로 의심되는 출혈이 있었으며 망인의 가족들이 즉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에 간단한 드레싱만을 실시한 채 경동맥 파열 및 대량출혈에 대비한 수술 등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 상태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지연성 출혈의 의심이 있을 경우 수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증상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6.22.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고 이로 인하여 6.23. 망인 가족들의 도움 요청에 보다 신속하고 주의 깊은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의 대량 출혈을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응급조치를 위한 아무런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일반병실에서 배액관을 제거하여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5-43%에 이르고 생존자의 20-63%만이 좋은 신경학적 결과를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5,345,810원 (2)장례비 : 8,866,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2,527,086원(204,211,81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각 7,5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3,088,922원), 자녀(각 42,059,281원) (6)**합계 : 182,287,4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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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