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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5435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2세 |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하에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및 입원치료 중 호흡곤란 및 상태 악화되어 검사결과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의 시기를 놓쳐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9.7. 변비와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9.22. 내시경검사 결과 항문연으로부터 10-17cm 상방에 직장암 의심의 침윤성 궤양 병변이 확인되었다. ②의료진은 9.23. 복부-골반CT검사상 3기 내지 4기의 직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하여 10.2. 08:10경부터 15:20경까지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③수술 후 입원치료 중 망인은 10.7. 22:00경부터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23:30경 엑스레이 검사결과 장마비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10.8. 06:00경 망인의 맥박이 잡히지 않고, 혈압 측정이 어려워 호홉곤란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 ⑤07:00경 얼굴이 창백하고 손끝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며 산소포화도는 75-80%로 저하되었다. ⑥의료진은 07:1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07:25경부터 망인이 저혈압, 빈맥, 빈호흡, 고열이 계속되자 07:30경부터 07:45경까지 수액 요법을 시행 하였다. ⑦13:00경 항생제 세프트리악손과 승압제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16:00경 문합부 누출을 의심하여 개복술로 허혈성 괴사성 병변을 확인 후 괴사된 결장을 절제하여 하트만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수술 후 망인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11.6.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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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문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이 없는 이상, 위 의료진에게 1차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망인의 복강 내에서 자유공기가 발견되었는데, 복강 내 자유공기는 수술 후 1-2주까지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양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문합부 누출 소견으로 의심할 수는 없는 점, 자유공기의 양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검사 무렵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항생제 투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복막염, 중증 패혈증 환자에서는 진단 후 가능한 빨리 한 시간 이내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함과 동시에 감염내과에 협진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5.10.8. 13:00경에야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10.8. 08:00경 망인에게 발생한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에 대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무는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1차 수술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위 합병증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시간강사) ③금액 : 9,520,62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712,372원(14,520,62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치료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17,712,372원), 자녀2(각 11,632,106원) (6)**합계 : 68,712,3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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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