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일반외과

일반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합57308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미만성 식도벽, 위벽 전층 괴사 소견 하에 내시경검사 및 조영검사상 식도 전체 협착 및 손상으로 위절제 및 식도 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소화불량 등 장해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0.19. 새벽 주택가 도로상에 쓰러져 타인의 신고로 09:15 119구급차를 통하여 F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였음.
②복부 및 흉부 CT검사 결과 부식성 손상에 의한 미만성 식도벽 및 위벽 전층 괴사 소견을 보이고,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상 식도와 위에 광범위 괴시 소견을 보였음.
③11.28. 상부소화관 조영 검사상 식도 전체 미만성 협착 및 식도에서 위로 조영제 통과가 안 되는 양상, 이로 인하여 위와 십이지장에 대한 제한적 진단평가를 하였음.
④12.15. 장 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발생하여 공장간 연결술 시행하였고, 12.20.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시도 및 실패하였음.
⑤12.30. 내시경검사 재시도 및 실패하자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협착으로 인하여 관이 통과하지 못하였음.
⑥2017.1.16. 퇴원하였고, 2.24.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시도 및 실패하여 부식성 식도염에 의한 협착으로 관이 통과하지 못하였음.
⑦3.14. 식도 조영검사 시도 및 실패하여 조영제를 삼키지 못하였고, 3.15. 식도 풍선확장술 시도 및 실패하여 상부 식도의 완전 폐색이 확인되었음.
⑧3.16. 내시경 보조 하 식도 풍선확장술 시도 및 실패하였고, 초음파 유도 하 위 천자 후 역방향 식도 삽관 시도 및 실패하였음.
⑨3.20. 초음파 유도 하 위천자 후 역방향 식도 삽관 시도 및 실패하였고, 3.22. 경피 위루관 제거 후 외래진료시 식도확장술 시도 또는 식도재건술을 선택하기로 하였는데, 3.25. 퇴원하였음.
⑩4.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0. 대장을 이용한 식도 재건술을 받고, 6.9. 퇴원하였음.
⑪4.17.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결과 식도 완전 폐색, 위 미만성 협착과 경화성 변화 소견을 보였음.
⑫5.10. 대장을 대용식도로 이용한 재건술, 식도 절제술, 윤상인두근 절제술, 빈창자창냄술, 위 전절제술, 기포 제거술 등 시행 받은 후 6.9. 퇴원하였음.
⑬8.2. G병원에서 내시경검사 결과 식도협착을 보였고, 10.25. 좌요측전완유리피판을 식도 재건술을, 2018.3.20. 내시경 확장술을 받았음.
⑭원고는 현재 소화불량 등 불편함 및 삼킴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세정제를 음독하여 119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내시경검사 및 CT검사 결과 식도뿐만 아니라 위에도 부식성 손상, 괴사가 관찰된 점, 향후 위 전절제술, 식도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부식제 음독에 의한 원고의 위 손상 정도는 이미 상당힌 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병원 의료진은 앞방향 및 역방향 식도 풍선확장술을 실패한 이후 흉부외과에 재차 풍선확장술을 시도할지 혹은 식도 재건술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흉부외과에서는 확장술을 재차 시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당시 원고의 상태로는 식도 확장술의 시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상 위 미만성 협착과 경화 상태가 관찰되어 위를 대용 식도로 사용하거나 문합하여 연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를 대용 식도로 사용하는 술식을 사용할 수 없고 위를 우회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여 식도 및 위의 절제, 결장을 이요한 식도 재건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향후 식도 확장술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수술 절차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방법 및 그 범위 등 관련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에서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다른 방법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고, 수술에 관한 계획과 준비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수술 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수술동의서 중 수술 검사명 란에 위 전절제를 의미하는 ‘total gastrectomy’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의미를 이해하여 해당 수술이 위 전절제를 포함하는 식도 재건술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목적 및 효과를 설명하면서 ‘밥을 먹기 위한, 식도/위:다 손상’, 그 옆에 ‘대장, 소장’이라고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위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은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써 곧바로 위를 절제한다는 것까지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동의서상 수술과정, 방법에 관해 ‘사슴 흉강경: 식도절제’, ‘복부절개: 배상태 가능성-> 목절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가 있는 하단에 ‘대장 준비’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위 회장과 우측 대장 부위를 식도 대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대장을 식도 대용으로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일반인인 원고에게 위를 절제한다는 의미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을 토하여 위를 절제한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쑬을 시행하게 된 경과 및 수술의 내용, 당시의 원고의 신체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를 절제하여 수술을 한다는 구체적인 수술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빈이 수술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수술을 받기 전 원고의 건강상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