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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20가단4209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명치 복통 및 구역, 구토 등 증상으로 진료 결과 위장염 및 소화성 궤양 등 진단 및 주사 및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급성충수염 및 맹장염 진단을 받아 응급 복강경하 맹장부분 절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등학고 재학 중 2020.8.13. 심한 심와부(명치) 복통과 동반된 구역, 구토 및 설사가 발생하여 인근 I보건소에 내원하였음. ②진료 후 급성 충수염 의심되어 급성 장염 감별을 위하여 상급병원의 진찰을 권유받고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③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소화성 궤양 등 진단 후 주사제 및 복약 처방을 받았는데, 8.18. 증상 호전이 없자 10:30 다시 내원하였음. ④복통, 오심, 설사 외에 고열, 오한, 전신 통증을 추가로 호소하였고, 체온 38.7도로 측정되었음. ⑤감염성 기원 기타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한 후 혈액검사 및 복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⑥8.26. 퇴원 후 복통이 지속되어 K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천공성 급성충수염으로 판독되자 즉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⑦ㄱ대학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진료 후 급성충수염 및 맹장염 진단을 받고 응급 복강경하 맹장부분 절제술을 시행 후 입원하였음. ⑧상태 호전으로 9.4. 퇴원하였는데,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9.23. ㄱ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수술 후 감염, 염증, 난관난소농양 등 소견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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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호소한 고열, 복통, 오한 및 전신통, 오심, 설사 등 증상이 위장염 및 결장명 외에도 급성충수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입원 기간 동안 위 증상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배가 아픈 것보다 배를 눌렀을 때 아픈지, 그 동통이 복부의 어느 쪽에 있는지 촉진해보고, 장음이 정상적인지 청진해보며, 복부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충수의 팽창 여부 등 확인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진, 혈액검사, X-ray검사만으로 원고의 병명을 만연히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관한 처치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급성충수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충수에 천공이 발생하고 복막에 농양이 찬 상태에서 충수뿐만 아니라 맹장일부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충수염은 증상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일반 장염과 감별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863,2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피고 측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고 충수가 천공되어 복막 농양으로 수술을 받게끔 한 점, 원고가 아직 청소년으로서 어린 나이에 피고 측 과실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3)*합계 : 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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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