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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3578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73세
사건요약 응급실 내원 후 천공성 충수염 진단 하에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받고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설사, 복부불편감 등 증상으로 재입원하여 후복강 농양으로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12.15. 심한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천공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 하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12.29. 복강내 염증성 저류를 빼내기 위하여 우측 후복막강 부위 2개, 좌측 복부 부위 1개, 양측 흉부 부위 각 1개 총 5개의 배액관 시술을 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되어 2015.1.13. 퇴원을 예정하고 경구용 항생제 7일분을 처방받았는데,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여 전과 후 신경과 진료 후 퇴원하였음.
④1.22. 외래 내원하여 진료 후 특별한 증상이 없자, 1.28. 설사, 구토, 전신무력 및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하여 I병원을 거쳐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⑤후복강 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2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복강 내 염증성 저류의 발생은 천공성 충수염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것이고 환자의 신체활동 등으로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나, 망인의 경우 고령이고 심장과 폐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이 많지 않아 염증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라 할 것이고, 이 후 의료진이 이를 치료하기 우하여 적절한 항생제 사용 및 배액관 시술을 통해 그 저류액이 감소하는 등 호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수술 후 복부 체액저류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유로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대장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퇴원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충수돌기절제술 후 복강 내 저류액이 발견되어 이를 배출하기 위한 5개의 배액관이 삽입되었던 사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가 감소하고 저류액도 감소하자 피고 등 의료진은 위 배액관 제거는 당시 망인의 회복과정을 고려할 때 저류액 감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저류액이 잔존한 상태에서 배액관을 제거하고 망인을 퇴원하게 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차 입원 시 경피적 배액관 삽입 등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복막 농양 악화로 재차 입원한 후 배액관 시술 및 항생제 치료 결과 상태가 다시 호전되어 외부 치과 치료를 받고 식사도 하였던 점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에게 망인의 2차 입원 후 치료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의 집중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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