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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창원거창 2021가단1087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재장내시경검사 후 다발성 게실 및 혈관이형성 병변이 발견되어 진료를 받던 중 CT검사 결과 결장 천공을 발견하여 복막염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20.10.12.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후 10.22. 진료 및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대장내시경을 예약하였음. ②10.31. 대장내시경검사 받은 결과 상행결장 및 구불결장에 다발성 게실과 결장 근위부 2×3cm 크기의 혈관이형성 병변이 여럿 발견되었음. ③11.5. 진료를 받고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며, 허리를 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자 복부 X-ray촬영 결과 가스로 팽창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11.9. 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CT검사상 복막염이 보여 결장천공 의심 소견을 보이자 개복 후 장내 직경 1cm의 천공을 발견하였음. ⑤부분 절제 및 봉합술 시행 후 11.9.부터 2021.5.21.까지, 6.1.부터 6.29.까지 J병원에서, 5.21.부터 6.4.까지 L병원에서, 9.11.부터 9.23.까지 M병원에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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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내시경검사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대장천공의 비외상성 원인으로 게실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천공, 대장혈관의 허혈,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대장 괴사, 대장 염전, 대장암, 숙변으로 인한 대장 천공, 관장에 의해 유도된 천공, 불명의 원인이 있고, 외상성 원인으로는 대장내시경 후 동반된 의인성 대장 천공이 있는바, 원고는 대장내시경을 시행 받고 증상은 5일 후 나타난 것으로 보아 S상 결장 천공이 직접적인 원인을 대장내시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한 점, 비외상성 대장 천공은 암종에 의한 천공과 비암종에 의한 천공으로 구분되고, 비암종에 의한 천공 중 게실염의 합병증에 의한 천공이 20%, 대장염으로 인한 천공이 16%, 대장 염전으로 인한 천공이 12%, 숙변으로 인한 천공이 12%, 관장으로 유발된 천공이 8%, 대장 유착으로 인한 천공이 4%, 원인불명의 천공이 28%롤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분변잠혈이 관찰되고, 치질과 치핵증상이 있었던 점으로 보면 숙변으로 인한 천공 또는 원인불명의 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외상성 대장 천공에는 게실염의 합병증에 의한 천공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의 천공이 게실염 및 혈관이형성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외상성 천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검사 및 조치 소홀의 과실 여부 : 피고는 진료 당시 원고에 대한 X-ray검사 후 추가적으로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의사는 대장 천공을 포함한 소화관 천공 증상에 대하여 X-ray 및 CT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X-ray검사가 더 빈번한 검사 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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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