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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4848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양성 소견이 관찰되어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발견되어 점막절제술 및 용종제거술을 시행 후 통원 치료 중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응급개두술을 받았으나 뇌수두증 장애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6. 건강검진상 대변잠혈반응검사 결과 양성 소견이 관찰되자 2017.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상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 253mg/dl로 정상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고지혈증 약물을 처방받았음. ③1.18. 13:00 외래 내원 후 13:37 복부초음파 검사를, 14:40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및 용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18:4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별다른 증상 호소를 하지 않자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하여 1.19. 14:30 퇴원하였음. ⑤퇴원 후 자택에서 15:00부터 간헐적 두통이 나타나 19:30 샤워를 하려던 중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음. ⑥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20:01 내원하였는데, 20:14 뇌CT 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⑦검사결과 다량의 뇌출혈 및 뇌부종, 심한 뇌압상승에 의한 정중선 편위 및 뇌 탈출증 등 확인되자 응급개두술 필요성이 판단되었음. ⑧20:55 수술실로 이송하여 21:02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⑨수술 후 경과관찰을 위하여 2.21. 뇌 CT검사상 뇌실확장 소견이 발견되자 수두증에 대한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⑩2.23.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한 후 3.30. 뇌 CT검사 결과 뇌수두증이 호전되고 뇌실내출혈이 소실되어 뇌출혈이 일부 해소되는 소견을 보였음. ⑪원고는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5.25. F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여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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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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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 고혈압에 대한 평가의무 불이행 여부 : 감저의 소견상 ‘시술 직전에 측정한 원고가 혈압이 정상 혈압보다 높지만 시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어 병적인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안정을 취한 후 혈압을 재측정하거나 불안이나 긴장이 지속되어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정 내시경 약제를 투여하고 혈압을 재측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진정 내시경 약제를 투여한 후 원고의 혈압은 128/88, 128/90, 129/90 등으로 각 측정되었고, 퇴원일에 측정한 혈압은 110/70, 133/87fh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였다거나 고혈압 진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입원 당시 측정된 혈압과 관련하여 내시경 시술 전 혈압도 높게 측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혈압이 기왕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혈압 변화는 주변 상황과 심리상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측정 시 순간적으로 고혈압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는바, 원고가 고혈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평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뇌혈관기형 파열 및 뇌출혈에 대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에게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 등에 관한 문진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화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가족력에 대한 문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전 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족 중 뇌동맥류 환자의 존재에 따라 환자가 뇌출혈 고위험군의로 간주되거나 시술 전후로 검사나 조치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 점, 감정의는 용종을 게거한 원고를 하루 입원하여 경과관찰 하도록 한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대장내시경 검사 후 특이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에서 다음날 뇌출혈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1차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지를 통한 원고의 상태로 미루어볼 때 뇌출혈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1차 입원 및 퇴원시까지 원고에게 고혈압, 두통이 존재하였다거나 실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고혈압, 뇌출혈 배제진단의무 불이행 주장 및 입원 이후 경과관찰 과정상 뇌혈관기형 파열 및 뇌출혈에 대한 평가의무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관삽관을 지체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두통, 구토, 의식변화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의 혈압을 측정한 후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뇌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해 검사실로 출발하여 검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온 원고의 혈압을 다시 측정하였는데도 혈압이 더욱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페르디핀을 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압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위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4) 응급감압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기관삽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즉시 만니톨을 투약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의료진의 만니톨 투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의식상태, 뇌CT 조영술 결과, 혈조의 존재로 인해 배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뇌실질 출혈의 근본적인 치료법에 해당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에서 혈종제거를 마치고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의 준비 및 시행이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응급실에서 원고의 대리인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합병증을 설명하였고, 위 내용이 담긴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동의서에 서명한 점, 위 동의서 중 합병증에 관한 내용이 담긴 부분의 하단에 ‘식물인간 영구적’ 등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며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한 이유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시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란에 표시되어 있는 점, 수술 부위가 표시된 수술 부위확인서에도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의 대리인에게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과 마취의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요양방법지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시술이 있고난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은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으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에게 요양방법지도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1차 입원 후 퇴원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지도․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지도․설명의무는 의사의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후 요양방법 등을 설명지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의료진의 시술 등 의료행위의 결과이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건이 지도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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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