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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1가단30137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세

사건요약	발가락에 생발을 앓게 되어 발톱제거 수술을 시행한 후 발톱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발톱이 완전히 죽어 보행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3.4.경 좌측 엄지발가락에 생발을 앓게 되어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찰 후 발톱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수술 후 원고는 발톱이 나오지 않자 병원에 문의한 이래 5년이 지난 후에 발톱이 조금 자라나와 더 자라겠지 하면서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완전히 발톱이 죽어 버렸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의 수술을 자신의 종업원인 사무장에게 시술하도록 하고 향후 조치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치료 없이 방치하여 진료계약상의 신의성실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엄지발톱이 없어져 장기보행이나 달리기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금원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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