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14957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3세 | ||
| 사건요약 | 급성출수돌기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한 후 동공부동증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 및 응급조치 하였으나 의식소실 등 상태악화로 상급병원 전원조치 후 뇌허혈 의증, 지주막하출혈 의증 및 신경외과 전과 및 뇌압 감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6.21. 우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00병원에서 급성출수돌기염으로 진단받은 후 6.22. 15: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한 문진 결과 특별한 병력이 없고 각종 검사 등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자 16:30부터 16:45까지 케타민 1.8cc, 데메롤, 아트로핀을 주사한 후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20:00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산소를 공급하고 요관을 삽입하여 요배출량을 체크한 결과 350cc가 나왔고 이후 시간당 45cc 내지 51cc정도의 요량을 보였다. ④피고병원은 망인의 동공부동증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3:10경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자 ㅋ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6.23. 00:05 ㅋ병원에 도착 당시 혈압 90/60mmHg, 맥박 180이상이었고 양측 동공반사가 소실되어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⑥ㅋ병원은 망인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 후 인턴이 동승하여 앰뷰백으로 산소 공급을 하면서 1:45경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망인은 6.23. 2:54경 G병원 도착 당시 의식은 혼수 상태였고 혈압은 70/40mmHg, 맥박 156회/분, 체온 36.7℃였으며 특이소견은 없었다. ⑧G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이 심장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 망인의 혈압을 높이면서 4:25경 중환자실로 입원 및 기계호흡을 실시하였다. ⑨망인은 계속 저혈압을 보이다가 10:40경부터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⑩망인은 20:45경 체온이 39.4℃로 상승한 이후 간헐적으로 고열이 있었고 6.24. 내지 25.에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207mmol/l까지 오르는 등 고나트륨혈증이 나타났으며 심근경색증 검사 소견을 보였다. ⑪G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6.29. 뇌CT촬영 결과 뇌실이 완전히 소실되어 극심한 뇌부종과 뇌허혈 의증, 지주막하출혈 의증의 소견을 보여 망인을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⑫신경외과 의료진은 7.1. 뇌압 감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간헐적으로 혈압 하강을 반복하였고 7.6. 20:00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통한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⑬망인은 23:00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23:40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마취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복강내 수술 등에 케타민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수술조작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마취보조제를 병용하여야 한다는 사실, 5%케타민 1.8cc는 90mg에 해당하므로 성인의 마취에 적절한 용량이었던 사실, 케타민을 주사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케타민 단독 주사만으로 정맥마취하지 말고 항콜린제, 진정네나 진통제 등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피고는 망인을 마취하면서 케타민 외에도 데메롤, 아트로핀을 병용한 사실, 마취과의사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므로 마취 과정상에 과실이 없는 한 마취과의사가 아닌 의사가 마취를 시행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수술 후 환자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은 6.22. 20“00경 뇌지주막하출혈 및 이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었고 22:00경에는 뇌부종 및 뇌 허니아로 인하여 동안신경의 압박이 있었으며 23:10경부터는 연수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로서는 20:00경, 대광반사를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 등 망인의 이상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2시간만에 뇌간압박증상을 보이고 3시간 10분만에 연수가 심하게 압박되는 소견을 보이는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9,085,71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1,625,714원(172,085,716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재산,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7,635,428원), 자(25,090,285원) (6)**합계 : 70,625,71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