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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5493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계속된 변비, 설사 및 항문출혈로 인하여 직장수지 검사 및 배변조영술 등 검사 시행 결과 치핵 및 직장류 진단 하에 치핵절제술, 직장류 교정술을 시행받으나 이후 대장암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6. 변비, 설사 및 항문출혈로 인하여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직장수지검사와 직장경검사 결과 치핵 및 직장류가 의심되어 배변조영술 및 항문직장내압측정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8.13. 조영술 및 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에 대하여 직장류, 직장항문중첩증, 치핵을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9.1. 약물처방을 받은 후 8월간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02.5.14. 변비, 항문출혈, 하복부에 국한된 동통, 상세불명의 기능적 장 장애등의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 및 처방을 받았다. ④6.17. 입원하여 직장경검사를 받은 후 항문열창수술, 치핵절제술, 직장류 교정술을 시행받은 후 6.20. 퇴원하였다. ⑤수술 후 망인은 8.16.까지 피고의원에서 계속하여 받았는데 항문출혈, 하복부 동퉁, 상세불명의 기능적 장 장애 증상이 계속 되었다. ⑥망인은 항문출혈이 계속되자 12.24. 미방사선과의원에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다. ⑦2003.1.15.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장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하행결장에서 암이 발생하여 난소, 간, 복막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망인은 1.22.까지 ㅇ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27. 횡행결장과 에스결장문합술을 받고 계속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3.10.5.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망인이 2001.8.경 초진 당시 대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인 변비, 설사와 항문출혈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의원 의료진은 위 증상을 단연히 치핵으로 진단하였고 대장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장조영술 또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8.경부터 수술당시까지 망인의 항문출혈이 계속되었으므로 치핵 외에 대장암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에게 위 수술이후 계속하여 항문출혈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단순한 치질 이외에 대장암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대장내시경, 대장조영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530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