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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41034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단순내시경검사 시행 중 에스상결장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개복술 및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6.12. 대장항문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단순내시경검사를 시행받았다.
②피고는 내시경검사 중 내시경선단이 항문연 30cm의 에스상결장 천공을 초래하여 마취 및 응급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대장천공현상에 따른 잦은 대변을 보게 되었으며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꺼려 원만한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내시경검사 시행 중 과실로 인하여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마취 및 응급개복술을 받게 되었고 입원치료까지 겪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바, 피고들은 원고가 입게된 재산상 및 정신적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9,000,0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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