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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1249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액와부 종양 진단 하에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상지 척골신경 손상으로 우측 4,5번째 손가락의 근위축 소견을 보이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1.경 4~5년 전부터 우측 겨드랑이에 작은 혹이 만져지더니 한 달 전부터 우측 팔이 저리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초음파검사 결과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 후 피고는 근전도검사 및 CT검사를 의뢰하였다. ③원고는 12.13.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상지의 감각신경 전도검사와 우측 상지 및 하지의 운동신경 전도검사 결과 모두 정상범위였다. ④원고는 12.15.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한 CT검사 결과 약 3.4☓2.1cm크기의 난원형, 연조직 종양이 우측 근위부 팔 내 정중신경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가능성 소견을 밝혔다. ⑤원고는 2007.1.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5. 피고의 집도 하에 우측 액와부의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 우측 4,5번째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다. ⑦원고는 1.12.부터 1.24.까지 수술 부위의 상처 치료 및 봉합사제거술 등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다녔는데, 우측 4번째 손가락의 저린 증세를 호소하였다. ⑧피고는 11.14.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우측 상지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전도검사 상 척골신경에서 파혈이 유발되지 않는 등 우측 척골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보였다. ⑨원고는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척골신경의 지배 부위인 상지 운동 및 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우측 4,5번째 손가락의 근위축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시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양을 전체적으로 완전 절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 저하, 우측 4,5번째 손가락의 근위축 증세는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여 직접 척골신경을 일부 손상시켰거나, 또는 직접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 도중 척골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원고의 척골신경 손상이 위 수술 시행상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각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원고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상당 기간 내원하지 않아 신경 손상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지 근위축, 부전마비(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상지-B-3.척골신경-a.) ②기대여명 : 36.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 ④금액 : 97,895,695원 (2)기왕치료비 : 2,318,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0,064,228원(100,214,09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7,064,2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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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성남 2010가합45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