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05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세 | ||
| 사건요약 |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 하에 장루수술 및 근치적 수술을 시행한 후 변실금 및 수술부위 혈종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항문괄약근 조절기능저하 및 배변조절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7. 출생 직후 S아동병원에서 복부팽만, 태변배설장애, 직장수지 검사상 폭발성 배변현상을 보여 대장조영술 검사 결과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31. 장루수술(일과성 S자 결장 조루술)을, 9.20. 근치적 수술로 듀하멜식 수술을 각 시행받음. ③수술 받은 이후 변비, 항문주위염, 변실금 증상이 있었고, 2006.4.29., 2007.1.29. 직장에 분괴가 촉지되어 변비로 인한 변실금으로 진단받고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처방받음. ④원고는 2007.5.3. 변지림, 심한 배변장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직장이 심하게 확장되었고 확장된 직장에 조영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소견이 확인됨. 이에 2007.5.30. 10시경부터 14시경까지 소아베식 수술(soave`s 수술)을 받음. ⑤이 수술 후 계속된 혈압저하 및 혈색소 수치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고 복부 팽만이 증가하여 2007.5.31. 14시경부터 17시경까지 복강 및 골반강 내의 혈종을 제거하고 세척하며 출혈이 보이는 부위의 혈관을 결찰하는 재수술을 시행함. ⑥2007.6월경 원고는 요도에서 변과 가스가 나오고 소변을 보는 도중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08.9.30. 대장조영술 결과 직장-소장루 및 직장-천골 부위에 누공이 관찰되었음. ⑦그 후 원고는 2011.3.16. 당시 위 누공은 이미 치유되었고 중증도의 항문괄약근 조절기능 저하와 변지림, 항문 주위 불편감, 배변조절 장애가 남아 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재수술 과정 중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계속하여 혈압 저하 및 혈색소 수치 감소 소견을 보이고 복부 팽만이 증가하자 수술 후 복강 내 출혈이 있어 보존적인 치료로는 출혈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7.5.31. 14:00경 재수술을 시행한 사실, 재수술 이후에는 수술 부위의 출혈이 멈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소동맥을 자르고도 속배를 꿰메지 아니하는 등 과실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도중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재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복막염이나 방광염 또는 약물열 등으로 인하여 염증 및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감염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전원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88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