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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99나195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전신마취 후 수술을 마친 후 회복 관찰 중 청색증 및 사지경직 등 경련증세 발생하여 약물 투여 및 전원 등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 중에 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1.16. 15:30경 속이 쓰리고 아파 회사지정 건강진단병원인 피고병원에 가서 진단 및 각종 검사 등을 받았다.
②일반외과 과장은 급성맹장 의증 진단을 하여 1.17. 09:00경 장내시경 검사 결과 충수돌기염으로 판명되었다.
③원고는 11:00경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과장의 전신마취 후 피고의 집도에 의하여 11:45경 수술을 마쳤다.
④원고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져 40분이 지난 후 12:20경 마취가 완전히 깨어나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⑤원고는 23:00경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혀를 깨무는 등 청색증과 사지강직 등 경련증세를 보여 내과 의사 등이 항경련제를 주사하고 응급처치를 하였다.
⑥원고는 1.18. 02:15경 2분간 2차 간질발작을 02:55경 3차 간질발작을 하자 03:05경 피고의 페니토인 주사를 맞았다.
⑦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06:30경 4차 간질발작을, 07:30경 5차 간질발작을 하여 08:00경 00병언으로 후송된 후 간질 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원고는 항경련제 투여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2.12. ##의료원, 4.22. **병원으로, 8월 00병원으로, 11월 △△병원으로 각 전원되었다.
⑨원고는 현재 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준비과정 내지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발작이 있은지 20분 후인 1.17. 23:20경 항경련제를 투약하고 1.18. 02:55경 3차 발작이 다시 발생하자 피고의 지시에 따라 03:05경 페니토인을 원고에게 주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등은 최초 발작시로부터 8시간 반이 경과하고 추가로 4차례의 간질발작이 있은 후 1.18. 07:30경 원고에게 저산소증의 가능성이 의심되자 혈중가스농도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 등이 위 원고에 대한 충수돌기염 수술준비과정이나 원고의 1차 발작 후 어떠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런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및 그로 인하여 원고의 뇌부분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는지에 대하여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등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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