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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134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절제술을 받은 후 항문 출혈이 계속되고 복통 및 가스배출이 되지 않자 S자 결장경 시행 등 2,3번의 장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0.22. 22:00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촬영검사 결과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판단되어, 10.23. 3:50 ~ 7:45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10.25. 원고는 체온은 37.4 ~ 40도까지 올라가고, 복부팽만과 복통증상이 있으며, 21:00경 항문으로 출혈이 발견되었다. ④10.29. 원고는 혈변이 나왔고, 의료진은 충수돌기절제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관찰하였다. ⑤11.2. 원고는 저녁부터 장음이 증가되기 시작하고, 복통으로 잠을 자기 어려운 상태로 가스 배출이 되지 않고, 혈변이 나왔다. ⑥11.3. 원고가 장음이 증가되고 가스배출이 되지 않으며 백혈구 수치 증가 되자, 의료진은 S자 결장경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개복한 결과 골반강 내로 과도하게 긴 S자 결장이 꼬여서 박혀있고, S자 결장은 주변 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으며, 주변의 지방과 섬유 조직 등이 괴사되어 있었다. ⑧원고는 2005.2.14. 장루복원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2.16. 10:00 ~ 14:30까지 장루복원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차 수술 후 복부팽만이 점점 심해지면서 개선되지 않았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위 증상과 복통, 혈변이 발생함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수술 후 11일째이고 혈변이 관찰된 후 9일째인 같은 해 11.3.에 이르러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혈액검사 등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S자 결장경 검사 등을 시행하여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고 장폐색에 대하여 수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의무를 해태하여 S자 결장의 폐색, 괴사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가 S자 결장 폐색, 괴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는 1차 수술 후 2차 수술 전까지 항문을 통한 출혈, 복부팽만 증상이 계속됨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인정되어 금전적이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36,016,14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6가합10416) ※금액변경 : 11,000,000원(1심판결)-> 36,016,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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