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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2827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두피동정맥의 혈관기형으로 인한 동정맥누공 진단 하에 알콜경화요법 시행 후 전두부 두피에 부분괴사 및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등 반흔, 추상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년경 머리부위에 충격을 받고 두피종양이 발생하여 2004.9.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두피동정맥의 혈관기형으로 인해 동정맥 누공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9.24. 피고는 에탄 알코올을 이용한 혈관경화수술을 시행하였다.
③9.25. 수술 후 시야가 흐려지고 에탄 알코올을 주입하였던 정맥면이 부풀어 오르며 정중 전두부 두피에 부분괴사 및 원형탈모증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10.18.부터 10.30.까지 성형외과에서 5회간 이마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조직제거술을 시행받고 2005.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까지도 원형탈모증이 발생한 상태이며 중중전두부 부위에도 괴사된 조직으로 인하여 추상흉터가 발생한 상태이다.
결과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알코올 경화요법은 다른 색전술에 비하여 추가적인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고 반흔이 남지 않으며 재발의 위험이 낮은 상대적 장점이 있으며 알코올을 사용한 다른 혈관기형의 성공적인 치료사례 및 그 작용 기전도 이미 보고되어 있어 알코올 경화요법의 실험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동정맥누공의 크기가 커서 상당량의 알코올을 주입할 수밖에 없었고 팔, 다리 등의 부위보다 두피 동정맥누공에 대하여는 알코올 경화요법에 의한 치료사례가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각종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이상, 그 점만 가지고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1회에 다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사용하여 치료를 종결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보고된 사용기준에 의하면 정상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1회로 종결한 것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며, 어떠한 의료행위가 일반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체질 등에 따라 시술 방법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소량의 알코올로 두피 동정맥누공을 치료한 과거의 증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12,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3079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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