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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236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하복부 복통으로 내원하여 장염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복부 통증으로 다시 대학병원 내원 및 진찰 결과 십이지장 궤양 천공 진단 하에 유문성형수술 및 잭슨프랫을 삽입하는 수술 시행 후 7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2.20. 하복부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ㅂ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장염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②망인은 3일 뒤인 2.23. 또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ㄷ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의 상태를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5:45경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찰을 실시한 결과 복부 압통 및 반발통, 복부 경직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21: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진단하고, 22:35경부터 23:50경까지 1시간 15분 동안 천공에 대한 초기 봉합 및 유문성형수술, 잭슨프랫을 골반 및 수술 부위에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을 수술 후 2.25.경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다가 그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해오던 중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23,500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⑥의료진은 3.3. 6:00경 망인의 복부에 설치된 잭슨프랫 배액관의 배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담즙액 누출이 발견되자, 13:30경 망인에 대하여 날문부 배제 및 천공 부위 일차 봉합 및 위공장루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특히 잭슨프랫 배액관에서 다량의 혈액색 및 답즙색의 액체가 나오는 이상 양상에 따라 장기의 재천공 및 수술 부위 누출 등을 의심하여 이후 3차에서 7차에 걸친 수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위 7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궤양 천공이 범발성 복막염, 다발성 장기 부전(기능상실), 패혈증 등으로 인한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가 일어나 4.14. 19:13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수술 봉합부위 누출과 재천공은 조영제를 마시게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며 1차 수술 봉합부위가 치유가 되지 않고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당시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2차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배액량의 변화,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취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관련하여는 의료진은 1차 수술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수술을 함에 있어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이유, 추가 수술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망인을 비롯한 원고들에게 설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폐부종 발생 히우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활력징후 등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동맥혈가스분석을 통해 망인이 대사성 산증에 빠졌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호흡이 곤란할 경우 곧바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함으로써 망인이 보인 폐부종, 급성신부전, 대사성 산증, 호흡성 산증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6가합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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