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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1362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위암 진단 하에 위절제 수술 시행 후 생긴 문합부 누출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11.27. 정기검진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12.5.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수술을 위하여 12.7. 소화기 외과로 전과되었다.
②피고2는 12.11. 망인에게 복강경하 위 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고 복강내 간 아래 쪽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떼어낸 망인의 위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상태는 진행성 위암 2기로 판명되었다.
③피고2는 망인에 대하여 12.16.부터 1단계 위 절제식을, 12.17.부터 2단계 위 절제식을, 12.18.부터 3단계 위 절제식을 각 시작하도록 하였다.
④피고2는 12.19. 망인을 진찰하였는데, 망인에게 복부 통증을 비롯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12.20. 09:10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비특이성 구심성 고리의 경미한 확장’ 소견을 보였을 뿐 복강 내 농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⑤망인은 12.21. 08:15경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에 따라 피고2는 망인의 복부CT를 의뢰하였는데, 같은 날 08:40경 시행한 CT 촬영 결과 수술로 문합한 부위를 중심으로 공기음영이 발견되어 위액 누출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⑥피고2의 지시를 받은 피고3은 12.21. 21:50경 망인의 복강 내에 배액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복부 팽만으로 여의치 아니하자 위장관에 비위관을 꽂는 조치만을 하였고, 12.22. 09:30경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⑦망인은 12.22. 22:05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의료진이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23. 00:14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금식상태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이학적 검사와 일반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수술 부위의 관찰 및 통증 감시를 하였으며, 수술 직후부터 적정량의 지혈제, 진통제, 수액 등을 투여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가스를 배출하고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한 상부 위장관 검사를 통하여 문합부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한 위 절제식을 개시하도록 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간헐적인 고열 증상을 보인 외에 2006.12.21. 08: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 특이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였던 사실, 수술과정에서의 누출은 수술 후 2~5일 경에 생기는데 반해 망인의 누출로 인한 증상은 수술 후 10일째인 2006.12.21.경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수술상의 기술적 문제 또는 수술 전후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을 발생케 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2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7가합222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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