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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81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41세

사건요약	섬유낭성 질환을 침윤성 관암으로 단정한 후 유방 상당부분(1/4 이상)을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3. 초순경 유방 자가검진 중 멍울을 발견하고 인근 방사선과병원에 내원한 결과 종합병원에 방문하라는 권유를 받고, 3.29. 피고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오른쪽 유방에 대한 초음파유도하 침생검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관암이 발병하였다고 진단 받았다. ②피고는 유방MRI검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뼈 스캔 등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 악성종양으로 판단되었다. 수술로 암조직을 제거하면 예후가 좋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4.16. 유방사분위 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하였다. ③4.21. 종양 조직검사 결과 당초진단과 달리 섬유선 종성 변화를 동반한 섬유낭성 질환으로 양성질환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악성종양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④원고는 4.22. 피고로부터 “당초의 검사결과와 달리 유방암이 아닌 양성에 해당하는 섬유낭설질환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을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결과가 유방암이라는 확진을 하기에 부족하거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경우 경과관찰과 추적검사 등 비침습적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절개 및 절제생검과 같은 추가적 조직 검사를 통하여 병소의 악성여부를 다시 감별하는 등 좀 더 신중한 검사와 판단을 거친 후 환자와도 상의하여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병원은 이를 소홀이 하여 섣불리 환자의 증세를 침윤성 관암으로 단정한 과실이 있고 이에 암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원고의 유방의 상당부분(1/4 이상)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앓고 있는 증상의 핵심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증세를 정확히 알고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성남 2004가합6517) ※금액변경 : 55,263,125원(1심판결)->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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