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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합766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1세 | ||
| 사건요약 |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하복부 종양 확인 후 복부CT촬영 결과 평활근육종 진단 하에 외과적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다리 근력 약화 및 마비증상이 나타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12. 피고병원을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소화기 내과적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하복부 종양을 확인하였다. ②방사선과에서 12.22. 복부CT촬영 결과 2007.1.5. 후복막 8.2☓7.2cm 크기의 종양을 평활근종 또는 평활근육종으로 진단하였다. ③내과 의사는 1.5. 방사선과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일반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고, 원고는 1.15.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④집도의는 1.16. 종양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여 종양 전부를 제거하였다. ⑤수술 후 적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1.20. 신경초종으로 판명되었다. ⑥원고는 1.18.부터 좌측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는 마비증상으로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음을 호소하였다. ⑦1.21. 신경과에 협진의뢰 되어 1.31. 근전도 및 신경전도속도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원고는 물리치료 및 개인적인 운동을 통하여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이상을 치료하였고 피고병원과의 보상 요구 문제로 진료에 협조하지 않고 2007.3.6. 강제로 퇴원조치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일반외과 의사는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평활근종 또는 평활근육종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는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의 수술방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는 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사선검사 결과에 따른 조직검사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히 평활근종이나 평활근육종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의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다리의 신경을 손상시켜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의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좌측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 등 후유장애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의사는 그 주의의무에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5.2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 ④금액 : 157,232,052원 (2)기왕치료비 : 2,471,6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5,822,237원(159,703,729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0,822,23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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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