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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7나9597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둔부에 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맞은 후 거북결핵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 및 후유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1(원고1 포함 39명)은 2004.10.경부터 2004.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둔부에 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맞은 지 1개월-4개월이 지난 후 둔부에 농양이 발생하였다.
②상처부위 조직 검사 결과 비결핵 항산성균의 일종인 거북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③조사단은 피고의원이 대용량 용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리보스타마이신과 혼합하여 환자의 둔부에 주사함에 따라 환자가 거북결핵균에 감염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및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근육주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회용 주사제 및 주사기 등을 사용하거나 소독을 하는 등으로 의원 내 위생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거북결핵균에 오염된 주사액을 원고들에게 주사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여주 2005가합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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