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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7나1061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유방암 환자에게서 뇌연수막 전이를 오진하여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후 탈모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년 10월 경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10.14. 경 피고병원에서 세침흡인 세포진 검사와 절침 생검 조직검사를 하였고, 10.22. 경 종괴의 크기가 6cm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되었다. ②피고병원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여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하여 10.21.부터 12.14.까지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함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확요법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2000.1.20.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갔다. ④일반외과 의료진은 1.24.경부터 2.7.경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전체 두피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졌다. ⑤원고는 3.15.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방암 종괴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3.21.까지, 4.11.부터 4.14.까지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3.16.경 ××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뇌 MRI 검사를 한 후 뇌 MRI는 정상이라는,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결과 뇌 연수막 전이가 아니라는 각각의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7.25. 경 ㅅ병원에서 유방 X-선 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ㅅ병원 의료진은 위 유방종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하였고, 7.31. 우측 유방에는 암의 증거가 없었고, 섬유종이라고 판정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6개월 간격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2001년에는 종괴가 사라지는 소견을 보였다. ㅅ병원은 2005.6.9.경 원고에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아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원고들 주장의 추가된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0.3.경부터 원고의 유방종괴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하는 등 다른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유방종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림프절이나 다른 부위로의 전이의 빈도가 높아지기는 하나 반드시 종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림프절이나 다른 부위로 전이의 빈도가 높아지기는 하나 반드시 종괴의 크기가 크다고 하여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림프절 또는 다른 부위로의 전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암 진단을 한 것에 오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5가합13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