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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1352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십이지장 궤양 출혈에 대한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한 후 지속적인 재출혈 발생하여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하였으나 감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6.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와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 췌장주위 및 문맥, 복부 대혈관 주위에서 발견된 2cm 정도의 임파절 종대 등으로 임파성 결핵, 종양 등이 의심되어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9.17. 05:00경 토혈을 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0:00경 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위장에 혈괴가 가득 차 있고, 십이지장 하행부 팽대부까지 혈괴가 있으며, 선홍색의 피가 혈괴 아래로 흐르는 활동성 출혈의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③외과 과장은 망인의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십이지장 후벽에 생긴 궤양과 후벽을 뚫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동맥을 발견하고, 봉합사로 십이지장과 혈관 주변을 여러 차례 묶여 지혈을 하는 미주신경절단술 및 유문부 변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망인은 위 1차 수술 후 7일째인 9.24. 다시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검사 결과 위 수술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다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위장 일부를 절제하고 위십이지장 동맥을 봉합하는 전정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이후 망인은 수술 후 15일째인 10.9.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검사상 빈혈이 발생하는 등 재출혈 증세를 나타내었고, 이에 위 외과의사는 검사 결과 이전의 수술부위와는 다른 십이지장 뒤편과 소장 부위에 새로운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소장 부위의 출혈부분을 지혈시키는 지혈 및 메켈게실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과다한 출혈 및 수혈과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면연력이 저하되고, 영양 결핍 등으로 신기능이 저하되는 외에 패혈증, 늑막삼출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11.2. 객당배양 검사결과 병원감염의 일종인 MRSA에 감연된 사실이 밝혀졌다. ⑦망인은 신장기능부전증, 폐렴, 패혈증의 증세로 피고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04.12.23.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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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십이지장에 있던 혈괴가 지혈작용을 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망인과 같은 활동성 궤양의 경우 헤모클립에 의한 지혈이 아니라 개복수술을 통한 지혈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내시경시술을 할 경우 헤모클립을 이용한 지혈이 적절한 시술방법인 사실, 궤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지혈을 하기 위하여는 이의 제거가 필수적인 사실, 궤양 주위의 혈괴를 제거했다고 해서 출혈이 심해지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병원의 내시경 시술상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수술부위에 재출혈이 발생하여 망인이 3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외과의사가 출혈부위를 세밀하게 봉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중략)..., MRSA 감염에 관하여 대하여도 위 피고병원이 망인에게서 MRSA가 검출되자 환기장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MRSA가 주로 병원내 감염 병원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병원이 소독 및 환기를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MRSA에 감염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과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5가단8501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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