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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6나328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 사건요약 | 장폐쇄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십이지장 누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복통 등의 증상으로 2004.5.11. 피고 병원을 찾았고, 각종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십이지장 궤양, 유문부 폐쇄 등의 진단을 받아 다음날 미주신경절제술, 위아전절제술 및 대장 장간막의 후면부로 위를 연결하는 위장문합술의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수술 후 치료를 받아 오다가 5.18. 13:00경 전체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15:00경 실시한 가스트로핀 검사결과 원고에게 십이지장 누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③원고는 복막염으로 인하여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재수술을 받게 될 경우 마취 등으로 인하여 신장기능이 혈액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저하될 우려 때문에 원고들에게 혈액투석장비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5.18. 21:00경 피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④의료진은 원고에게 개복수술을 시행할 경우 원고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우선 원고에게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5.20. 복강내 농양제거술 및 배액술, 비장절제술의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⑤의료진은 5.19. 01:45, 2004.5.21. 시행한 원고에 대한 세균검사 결과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수술 후 패혈증 및 기왕증인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등으로 자발호흡이 되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식물인간상태로 지내다가, 2004.8.15.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기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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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위장문합술을 실시한 후 봉합을 위해 혈류가 통하지 않도록 묶은 장겸자를 풀어 문합부위에 혈류가 흐르도록 한 후 문합 부위에서 혈류가 흐르도록 한 후 문합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지 관찰하였고, 위와 같은 결찰과정을 2-3회 반복하면서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실, 또한 피고1.은 1차 수술 당시 삽입된 위관을 통하여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출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수술부위인 십이지장 봉합부위와 위장봉합부위를 손으로 눌러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가스 및 장 내용물의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실, 원고에게 출혈이 최초로 발견된 것이 2005.5.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1.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1차 수술과정에 있어 피고1.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5.18 21:00경 피고2.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 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 등의 종합적인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단국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십이지장 누공으로 인하여 복강내 농양, 폐부종, 급성 신부전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탈수 증세가 심한 상홤임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복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 사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하고,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수액 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후 수술을 하기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5.18. 망인에 대하여 전원된 즉시 수술을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은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천안 2005가합96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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