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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262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4세 | ||
| 사건요약 | 복부 팽만감으로 내원 및 정밀검진 결과 복부 대동맥류 진단 하에 대동맥류 절개 및 복원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와 감각이상 발생하여 하반신마비의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년 9월경 배꼽 주위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팽만감, 두통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CT검사결과 복부 대동맥류로 진단되었다. ②원고는 병원에 입원하여 2004, 10. 11. 08:30부터 11:55까지 대동맥류의 상방, 하방 대동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대동맥류를 절개한 후 대동맥 일부를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대동맥류 복원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18:00경 원고가 하반신 마비와 하반신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병원 의료진은 문진과 신체검진을 시행하고 만니톨, 덱사메타손을 정맥주사하였다. ④원고는 스테로이드 및 만니톨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4. 12. 17 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 및 재활원에서 치료, 재활훈련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하반신마비의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 병원으로서는 다른 수술법인 스텐트삽입술의 장․단점은 물론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록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복부대동맥류 복원술에 있어 척수허혈로 인한 하지마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32,283,75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10229) ※금액변경 : 20,000,000원(1심판결)-> 32,283,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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