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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424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수치가 높아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 결과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어 초음파 등 검사 결과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등 진단 하에 좌측간엽절제 및 변형휘풀씨 수술 시행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7.29. 집근처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 결과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8.12. 자기공명 담췌관 및 혈관 조영술 결과 좌측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었고 8.18. 입원 후 8.19. CT검사 결과 원위부 담관암, 좌측 간문맥 암 가능성 진단이 내려졌다. ③8.20.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결과 중간 총담관벽에 용종형 덩어리가 발견되어 8.21.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결과 원위부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가능성 진단이 내려졌다. ④피고병원은 8.22.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 진단하여 8.29. 좌측간엽절제 및 변형휘풀씨 수술을 계획하였다. ⑤의료진은 8.28., 8.29. 각 수술동의 및 간절제술 및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변혈 휘풀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조직검사 의뢰 후 수술계획을 변경하여 췌장 및 비장을 모두 절제하는 한편 간은 절제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쳤다. ⑦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31. 4:4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방법 변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수술 전에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한 조직검사나 복강경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술도중 당초의 진단과는 달리 망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발견하고 수술계획을 변경하였다 할지라고 피고병원에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할 당시의 의료수준으로는 담관암의 경우에 수술적 치료 외에는 명확한 치료방법이 없는데다가 망인의 병기가 제2단계에 속하여 간과 췌장을 함께 절제하는 수술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며 어떠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원래 담당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췌장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등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의사 측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의료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의사가 수술 전 망인과 원고에게 망인의 병증,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으며 문합수술 중 췌장루가 발생할 경우 약 40%이상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수술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한 사실, 망인과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망인의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2004가합4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