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4561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및 심인성 쇼크 발생하여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12.경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복부단충촬영, 위조영술에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없는 조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3.22.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전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부위 이외에는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심전도검사에서도 심장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③망인은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로부터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다음날인 3.26. 07:40경 속이 메슥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07:43 망인에게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였다. ④망인은 07:5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약 5분 후인 07:55경 기도삽관이 실시되었다. ⑤의료진은 심낭압전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10:25경에 심낭천자를 시행하여 약 200cc의 삼출액을 제거하였고, 늑막삼출액 배액을 위하여 흉관을 삽입하였다. ⑥망인은 이후 저산소성뇌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신경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 1999.3.31. 02:4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이 위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심낭에 혈액성 삼출물이 고였고 심낭삼출물이 심장을 압박하는 출혈성 심낭압전으로 이어졌으며, 심낭압전이 심장의 운동을 저해하여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심폐부전상태에 이르렀고, 저산소성뇌손상(선행사인), 뇌부종(중간선행사인)을 거쳐 뇌연수마비(직접사인)에 이르러 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중략)…,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 예정된 환자 상태의 면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인성 쇼크 발생 후 신속히 기도확보,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 망인에게 심낭압전이 발생한 후 신속히 배액술을 실시하지 않고 2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심낭천자를 실사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위와 같은 피고 병원측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1,328,63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9가합14786) ※금액 변경 : 135,547,718원(1심판결)-> 81,328,63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