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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5가단881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 사건요약 | 우측 경부의 다발성 종괴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아급성 괴사성 임파절염 진단 하에 수술 및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팔의 운동 제한 및 통증으로 검사 받은 결과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14. 우측 경부에 촉지된 다발성 종괴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4.23. 피고병원에 입원 및 임파절 조직검사 결과 아급성 괴사성 임파절염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4.24.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4.26. 퇴원하여 경과를 보기 위해 5.2.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퇴원 후 우측 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통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자 6.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우측 팔에 나타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5.9.8.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우 견갑부 제11뇌신경 부분마미 진단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2005.11.경 신체감정 결과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개월 가량 후 현재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피고가 시술한 경부 임파절 절제수술은 부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많은 수술인 점, 원고가 위 수술 이외에 부신경이 손상될 만한 관통상이나 깊은 열상을 입은 상처가 있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나타난 장해는 피고가 위 수술 도중 부신경의 위치나 그 주행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부신경이 현재 손상된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위 부신경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부분손상만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의료행위가 및 사용자로서 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운동요법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다른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Ⅱ-A-6), 우측 팔 운동제한 ②기대여명 : 49.7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51,078,45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539,226원(51,078,452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75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4,289,2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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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