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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780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 사건요약 | 우측 경부의 다발성 종괴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아급성 괴사성 임파절염 진단 하에 수술 및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팔의 운동 제한 및 통증으로 검사 받은 결과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4.14. 우측 경부에 촉지된 다발성 종괴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후 4.23. 피고병원에 입원 및 임파절 조직검사 결과 아급성 괴사성 임파절염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4.24.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4.26. 퇴원하여 경과를 보기 위해 5.2.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퇴원 후 우측 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통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자 6.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우측 팔에 나타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5.9.8.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우 견갑부 제11뇌신경 부분마미 진단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2005.11.경 신체감정 결과 우측 척수부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장해가 수술에서 부신경의 위치나 주행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항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되었고 그 손상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측에게도 수술 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결국,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지법 2005가단8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