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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수원여주 2005가합1208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둔부에 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맞은 후 거북결핵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 및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1(원고1 포함 39명)은 2004.10.경부터 2004.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둔부에 리보스타마이신 근육주사를 맞은 지 1개월-4개월이 지난 후 둔부에 농양이 발생하였다. ②상처부위 조직 검사 결과 비결핵 항산성균의 일종인 거북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③조사단은 피고의원이 대용량 용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리보스타마이신과 혼합하여 환자의 둔부에 주사함에 따라 환자가 거북결핵균에 감염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1(39명)은 피고의원에서 둔부 부분에 근육주사를 맞았고 근육주사를 맞은 부분에 거북결핵균이 감염된 점, 거북결핵균은 물과 통양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쉽게 자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전파되지 않으며 다만 상처나 주사 등을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점, 피고의원은 원고들이 둔부 부위에 근육주사를 맞을 무렵 주사용수 팩을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책 위 주사용수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생리식염수 팩에서 용약을 꺼낼 때 사용한 주사기도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사기를 사용한 후 뚜껑을 씌워놓은 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5.1-2.경에 2004.9.22.자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발생 받은 점, 원고1은 피고에 의한 근육주사 외에 둔부 부위에 거북결핵균이 감염될 별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근육주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용 주사제 및 주사기 등을 사용하거나 소독을 하는 등으로 위생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거북결핵균에 오염된 주사액을 원고들에게 주사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1(39명)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02,6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이 수술을 통하여 흉터가 발생하여 흉터 제거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70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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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