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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4488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하지정맥류 진단 하에 정맥류 제거술 등 3차례에 걸친 수술 후 경화제로 인한 동맥폐쇄 발생 대퇴부와 하퇴부의 근위측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7.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지 정맥류로 진단받고 7.10. 왼쪽 하지는 대복재정맥과 소복재정맥의 제거술 및 정맥류 제거술을, 오른쪽 하지는 대복재정맥 결찰술과 경화요법 및 정맥류 제거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직후 원고는 오른쪽 하지에 심한 통증이 있고 체온저하 증세가 있어 검사결과 오른쪽 하지 동맥혈관 내 혈전이 생겨 급성 동맥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7.11. 01:00경부터 혈전제거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피부 괴사, 건막염 성형수술을 받은 원고는 오른쪽 발목 마비증세가 악화되자 11.7. 재수술을 받았다. ④현재 원고는 우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우측 복재 신경병증으로 우측 전경근, 족무지 신건, 족지 신건의 약화, 대퇴부와 하퇴부의 근위측 소견이 관찰된다는 장해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우하지 정맥류 치료를 위하여 경화요법을 실시하면서 경화제를 동맥혈관에 투여하거나 또는 정맥혈관에 투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맥혈관 밖으로 누출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위 원고의 후유증이 위 수술 직후에 발생하여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원고가 받은 정맥류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서 다만 경화요법에 의한 합병증 발생은 매우 드문 점, 단순히 정맥류 제거술만 시행한 왼쪽에는 후유증이 없음에도 정맥류 제거술 외에 경화요법까지 시행한 오른쪽 하지에만 후유증이 나타난 점, 원고가 경화요법 시술 금기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후유증과 관련 있는 특이체질을 갖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후유증은 대퇴동맥 급성폐쇄에 의한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경화제 주입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5933) ※금액 변경 : 109,588,124원(1심판결)->6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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