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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06나122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외상에 의한 췌장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➀원고는 2002.5.31.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ㅎ병원에서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 충수돌기절제술, 다발성 장막재건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복부 CT 촬영 결과 췌장의 미부 파열이 의심되어 6.3. 피고 병원으로 전원됨. ➁피고는 6.3.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위 ㅎ병원에서 촬영한 CT를 참고하여 췌장즙 분비 감소약과 항생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음. ➂의료진은 6.17. 원고의 혈청 아밀라아제의 수치가 감소하고 초음파 검사 소견상 췌장주위 수액저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항생제 투여를 중단함. ➃원고가 6.19.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의료진이 6.20. 초음파 검사를 하여 췌장 주위공간과 췌장 체부와 미부가 만나는 부위에 새롭게 수액저류가 나타난 것을 관찰하였음. ➄의료진은 검사 결과 췌장낭종감염의증, 괴사성췌장염의증으로 진단 하였고, 6.24.에 이르러서야 CT 촬영을 하고 그 다음날 항생제를 다시 투여하기 시작함. ➅의료진은 6.29. 이르러 비로서 원고에 대하여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의심하고는 뇌 CT 촬영과 자기공명양상을 시행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 발열검사, 배양검사를 하고,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하고, 좌측 내경정맥카테타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⑦의료진은 6.30.에 이르러 패혈증 진단을 한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2002.7.2. 08:36 무렵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췌장손상 등을 치료하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의 혈액이 감염되게 함으로써 패혈증이 발생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진주 2004가합875) ※금액 변경 : 191,403,045원(1심판결)-> 8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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