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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236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하복부 복통으로 장염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대학병원 내원 및 전원하여 진찰 결과 십이지장 궤양 천공 진단 하에 유문성형수술 및 잭슨프랫을 골반 및 수술 시행 후 7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20. 하복부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소외 ㅂ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장염진단을 받고 경구 약물 처방을 받았다. ②망인은 3일 뒤인 2.23. 또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ㄷ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의 상태를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5:45경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찰을 실시한 결과 복부 압통 및 반발통, 복부 경직이 확인되었다. ④망인은 21: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진단하고, 22:35경부터 23:50경까지 1시간 15분 동안 천공에 대한 초기 봉합 및 유문성형수술 및 잭슨프랫을 골반 및 수술 부위에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을 수술 후 2.25.경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다가 그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해오던 중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23,500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특히 잭슨프랫 배액관에서 다량의 혈액색 및 답즙색의 액체가 나오는 이상 양상에 따라 장기의 재천공 및 수술 부위 누출 등을 의심하여 이후 3차에서 7차에 걸친 수술을 실시하였다. ⑦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위 7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궤양 천공이 범발성 복막염, 다발성 장기 부전(기능상실), 패혈증 등으로 인한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가 일어나 4.14. 19:13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CT촬영 과정상 재천공 발생 여부를 살피건대, 조영제 섭취 후 촬영한 CT 결과도 봉합부위의 재천공이나 문합부 누출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 망인이 알콜성 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셔 내원 당시 복통을 호소하여 4일이 지나 1차 수술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술 당시 염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수술 봉합부위 누출과 재천공은 조영제를 마시게 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수술 부위가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CT 촬영 이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다시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2차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배액량의 변화,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취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경구용 조영제로 물을 사용하였는데 물의 경우 혈관 조영제와는 달리 부작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 점, CT 촬영의 경우 망인에 대한 수술봉합 부위 누출 및 재천공 여부를 알기 위하여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검사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물을 조영제로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6가합94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