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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273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1세

사건요약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하복부 종양 확인 후 복부CT촬영 결과 평활근육종 진단 하에 외과적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다리 근력 약화 및 마비증상이 나타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12.12. 피고병원을 처음으로 내원하였는데, 소화기 내과적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하복부 종양을 확인하였다. ②방사선과에서 12.22. 복부CT촬영 결과 2007.1.5. 후복막 8.2☓7.2cm 크기의 종양을 평활근종 또는 평활근육종으로 진단하였다. ③내과 의사는 1.5. 방사선과 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일반외과에 협진 의뢰를 하였고, 원고는 1.15.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④집도의는 1.16. 종양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여 종양 전부를 제거하였다. ⑤수술 후 적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1.20. 신경초종으로 판명되었다. ⑥원고는 1.18.부터 좌측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는 마비증상으로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음을 호소하였다. ⑦1.21. 신경과에 협진의뢰되어 1.31. 근전도 및 신경전도속도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이후 원고는 물리치료 및 개인적인 운동을 통하여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이상을 치료하였고 피고병원과의 보상 요구 문제로 진료에 협조하지 않고 2007.3.6. 강제로 퇴원조치 되었다.

결과	원고 항소취하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일반외과 의사는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평활근종 또는 평활근육종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는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의 수술방법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는 신경의 손상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사선검사 결과에 따른 조직검사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히 평활근종이나 평활근육종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종양의 광범위한 절제의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다리의 신경을 손상시켜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의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좌측 대퇴신경증 및 폐쇄신경증 등 후유장애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의사는 그 주의의무에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각 항소를 취하한다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8가합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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