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4나315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장중첩증에 대한 수술 후 심한 탈수증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➀원고는 1997.4.15. 오후부터 자주 토하는 증세를 보인 후 1997.4.16. ㅅ내과의원에서 장중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4.16. 15:50경 피고의 병원에 입원하였다. ➁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원고의 활력징후를 4시간마다 점검하고, 금식을 시키고, 섭취량, 배설량, 몸무게를 측정하고, 5% 포도당제재 500ml에 염화나트륨 7cc, 염화칼륨 5cc를 혼합하여 분당 10방울(시간당 약 40ml)을 지시하였다. ➂의사는 원고에게 장중첩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18:50경 1차적으로 바륨관장시술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술 도중 축 늘어져 실패하고 일반외과에 수술을 의뢰하였다. ➃의료진은 22:15경 원고의 우측 하복부를 절개하여 중첩된 회장과 맹장을 노출시킨 뒤 맹장과 회장을 역으로 당겨 중첩된 부위를 완전히 복구한 후 봉합하여 23:50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당시 담당간호사는 위 개복수술을 하기 전에 위 포도당제재를 하트만용액 500cc로 교체하였다. ➄원고는 4.17 00:15경 마취에서 덜 깬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졌고, 간호사는 원고에게 자극을 주면서 깨우기를 시도하고 산호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3L의 산소를 공급한 후 00:40경 혈압이 안정적이고, 호흡이 분당 38회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일반병실로 보냈다. ⑥ 원고는 1997.4.17. 02:00경 체온이 38.4도이고, 적극적인 울리기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잘 울지 않았고, 06:00경에는 체온이 40.3도이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⑦원고는 14:2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탈수증, 전해질불균형, 폐렴, 소장폐색, 마비성 장폐색, 열성경련, 지속적인 간질상태가 있음을 확인되었고, 4.18.에는 뇌손상, 4.19.에는 고칼륨혈증 상태에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⑧원고는 개복수술 이후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지의 운동장애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인지기능장애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환자상태에 대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소변검사와 전해질검사를 하는 등 탈수정도를 확인한 후 탈수증 및 전해질장애를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액요법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영유아환자의 경우 성인과는 다른 생리적 기능과 해부학적 구조를 가졌으므로 지속적으로 환자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액요법은 물론 활력징후의 적시점검과 이에 따른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고열과 동공고정, 청색증 등 증상을 수술 후의 단순한 경련증상으로만 파악하여 탈수증 등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그로부터 예상되는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중증 탈수, 심한 발열증상에 이은 순환부전, 저산소증,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인하여 고칼슘혈증에 이르게 하고 심장독성, 순환부전이 지속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들은 원고의 탈수증세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들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 방법, 원고가 저산소증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현재의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진주 2000가합1108) ※금액 변경 : 399,360,894원(1심판결)-> 3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