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일반외과

일반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4가합420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간수치가 높아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 결과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어 초음파 등 검사 결과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등 진단 하에 좌측간엽절제 및 변형휘풀씨 수술 시행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7.29. 집근처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 결과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②8.12. 자기공명 담췌관 및 혈관 조영술 결과 좌측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었고 8.18. 입원 후 8.19. CT검사 결과 원위부 담관암, 좌측 간문맥 암 가능성 진단이 내려졌다.
③8.20. 내시경적 초음파 검사 결과 중간 총담관벽에 용종형 덩어리가 발견되어 8.21.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결과 원위부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가능성 진단이 내려졌다.
④피고병원은 8.22.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 진단하여 8.29. 좌측간엽절제 및 변형휘풀씨 수술을 계획하였다.
⑤의료진은 8.28., 8.29. 각 수술동의 및 간절제술 및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변혈 휘풀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조직검사 의뢰 후 수술계획을 변경하여 췌장 및 비장을 모두 절제하는 한편 간은 절제하지 못한 채 수술을 마쳤다.
⑦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8.31. 4:4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관암의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 전산화단층촬영,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혈관 조영술, 수술 전 복강경검사, 자기공명영상 및 자기공명 담관 조영술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바, 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이상 담관암의 진단에 있어 위와 같은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어떠한 병증을 진단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반드시 실시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그 병증의 진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병증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통한 조직검사나 수술 전 복강경 검사가 담관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반드시 실시하는 검사라든지 혹은 망인의 경우 이러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에게 간이나 췌장 또는 복강 등에 피고병원의 진단한 부분 이외의 암전이가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집도의 수술계획에 따라 췌장두부를 절단하였으나 췌장관이 매우 작았고 잔여췌장이 들처럼 딱딱하게 촉지 되고 주변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상태였으며 소장의 부종이 심해 췌십이지장공장문합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췌장루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어 췌장전절제술 및 비장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애초 계획하였던 간절제술은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집도의가 수술 도중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췌장전절제술 및 비상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한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이고 망인의 췌장이상상태라는 특이한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병원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과 원고 등에게 망인의 병종,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출혈이나 합병증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