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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7556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0세 | ||
| 사건요약 | 우측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담석 및 치루 진단을 받고 치루수술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조영술(ERCP) 및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전개술(EST)을 시술 받은 후 급성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7.7.경 우측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 소화기내과를 내원하여 진찰 결과 담석 및 치루 진단을 받고 치루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8.1.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후 1:30에서 2:34 사이에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조영술(ERCP) 및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전개술(EST)을 시술받았다. ③수술 이후 회복시간을 가지던 중 망인은 복통을 호소하였고 망인은 오후 4:30경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입원 이후 8.4. 05:40경 급성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수시로 복부통증이나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06:10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이후 호전되지 않고 07:1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2:22경 사망하였다.(복부 출혈에 의한 복막염 추정)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사인이 췌장염 및 담낭과 췌장의 후면을 비롯한 복막후강에 광범위한 출혈과 염증, 지방괴사로 인해 발생한 범발성 복막염인 점, 망인의 췌장염이나 담낭과 췌장 부위의 출혈은 위 수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인데 이러한 합병증 요인 중 환자측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망인에게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피고의 시술상 부주의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췌장염과 담낭 및 췌장의 후면 부위에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급성 췌장염 및 출혈 등이 범발성 복막염으로 발전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위 수술을 담당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당심은 이 사건 설시 이유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4가합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