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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5나43152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압박감, 오심 및 불면증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전환성 신경증 진단을 받은 후 증상이 심해져 종합검진 결과 다발성 담낭결석증으로 판명되어 당낭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증후군 발생하여 하반신무력감, 치매현상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9.2.부터 10.1.까지 사이에 ㅌ의원에서 흉부압박감, 오심, 불안감, 불면증 등 증상이 있어 진찰을 받은 결과 전환성 신경증(의증)이라고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9.14. 전신쇠약감, 식욕감퇴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9.16. 철분결핍성 빈혈이라는 진단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③원고는 11.2. 20:40경 복통, 오심, 구토, 식욕부진, 가슴답답증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응급처치를 받았다. ④정밀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염 및 다발성 담낭결석증으로 판명되어 주치의는 11.11. 원고에 대한 담낭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을 담낭절제 수술 후 증후군으로 판단하였다. ⑥원고는 11.20. 저녁때부터 구토증 등 증상 이외에도 손발의 저림, 하반신무력감,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였다. ⑦주치의는 전원 및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11.20. 저녁에 맞은 주사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증상이 생겼다고 의심하였다. ⑧주치의는 담낭절제수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 처방과 함께 새로 발생한 손과 발의 저림, 하반신무력감 증세에 대하여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헛소리 등 정신불안 증세에 대하여는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는 등 대증요법을 실시하였다. ⑨원고들은 하지쇠약감, 헛소리 등 증세가 주사부작용에 의한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수차례에 걸친 전원권유을 거부하다가 12.13.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그 후 1994.2.14. w병원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하반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23. 재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길리앙-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⑪원고는 1995. 3.경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전반적인 뇌손상에 따른 치매현상이 나타났고 장기간의 거동 불능에 따라 목과 양 다리, 특히 슬관절에 강직이 있어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한 주사 부작용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1993.11.20. 저녁에 맞은 주사로 인하여 즉시 길리앙-바레 증후군이 발생하거나 하반신 무력감이나 마비, 헛소리 등 정신이상, 관절강직, 치매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담낭제거 수술 전부터 갖고 있던 흉부압박감 불안감 불면증 등 전환성 신경증, 철분결핍성빈혈, 십이지장염, 다발성 담낭결석증 등 선행질환의 진행과 수술 후의 심리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면역기전에 이상을 일으킴으로써 1993.11.20. 저녁에 길리앙-바레 증후군이 발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무력감, 헛소리를 하는 증세 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후 길리앙-바레 증후군의 악화와 기존 신경증의 심화로 현재와 같은 보행불능의 슬관절강직, 치매현상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에 대한 담낭절제수술과 그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는 원고에게서 나타난 하반신무력감, 헛소리 등 새로운 증상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영역인 일반외과 의사로서의 가능한 모든 주의의무와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로부터 조기에 길리앙-바레 증후군을 진단해 내지 못한 과실이나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길리앙-바레 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치의 등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94가합7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