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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6나455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췌장암과 합병증으로 입원 및 개복수술을 시행 중 환자 상태 악화 및 췌장암이 4기로 판명되어 폐복 후 봉합사 제거 및 퇴원하였으나 자택에서 요양 중 수술부위가 터져 내원 및 응급수술 등 처치 후 상태 악화 및 심, 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2. 경부터 소화가 안 되고 황달증세가 있자 12.16. 피고병원에 입원 및 정밀검사 결과 12.26. 경 췌장암과 그 합병증으로 오는 하부담관폐쇄 및 악성황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12.27. 경 망인을 일반외과로 전과시켜 1995.1.3. 망인에 대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③개복을 한 결과 췌장 주변에 암종이 침윤되어 주변 간문맥 및 상장간동맥 등 대혈관으로 전이가 진행된 4기 췌장암인 것이 판명되어 피고는 암부위의 절제를 포기하는 대신 담낭절제 및 담도공장문합술과 전이성간암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폐복하였다. ④이후 망인은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봉합부위도 별다른 염증이나 출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1.17. 경 봉합사를 제거하고 1.18. 망인을 퇴원토록 하였다. ⑤망인은 1.18.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자택에서 요양 중 갑자기 복수가 차며 1.26. 02:00 경 심한 기침을 하게 되자 그 절개부분이 터져 내부 장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119 응급구조를 받아 07:00 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⑥망인은 2.11.까지 피고병원의 일반외과 및 종양내과에서 복수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복수천자술 등을 받았으나 간기능 부전 등 말기 췌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 06:00 경 심, 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말기 췌장암 환자인 이 사건 망인의 경우 복수가 찰 위험이 큼에 따라 절개부위가 터져 탈장이 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 위 망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그와 같이 복수가 찰 때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 즉 복수가 찰 때의 증상 및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피고 병원이나 인근 병원에 연락하여 복수천자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현재의 의학수준상 생존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말기 췌장암환자로서 치료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만간 사망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자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인정한 췌장암환자에게 있어서 복수가 찰 가능성, 복수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말기 췌장암의 특성, 그에 대한 치료과정 및 위 망인이 재봉합수술을 받은 후의 사망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망시기가 앞당겨 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피고의 과실과 망인으로 하여금 말기 췌장암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사망할 때까지 좀더 연명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바로 위 사망일시에 사망케 한 점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따라서 피고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이 더 이상 연명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자신은 물론 그의 처 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1,333,6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6(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치료과정, 말기췌장암환자의 생존가능성, 망인의 사망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666,720원), 자녀6(각 1,111,146원) (5)**합계 : 17,333,5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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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5가합16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