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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99준재나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처와 언쟁 중 처로 하여금 비장파열상을 입게 하여 병원 내원하여 개복술 및 비장적출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을 마친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6.14. 20:00경 자택에서 그의 처인 망인과 사소한 언쟁 끝에 위 처로 하여금 쇼파에 배를 부딪히게 하여 비장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②원고는 처를 곧바로 피고병원으로 데려갔고, 외과전문의인 피고들의 집도하에 수술이 시행되었다. ③피고들은 망인의 복부를 개복한 결과 간경변증으로 추정되는 간의경화 및 비장비대가 관찰되자 파열된 비장을 적출하고 복강내 고였던 혈액을 배출시켰다. ④피고들은 연이어 간의 일부(직경 2㎝, 무게 5g)를 떼어낸 다음 개복한 복부를 봉합함으로써 수술을 마쳤으나 망인은 6.15. 14:38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항소인)는 이 사건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산고등법원 97나4296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1998.3.20.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4.30.까지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준재심대상결정)을 하였으며, 위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1998.4.20. 위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사유의 존부를 살피건대, 위 준재심대상결정은 강제조정 결정으로서 그 결정문에 결정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의 피고의 허위증언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위 강제조정 결정은 위 손해배상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그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주장사실과 제출된 각 증거들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망인의 사망원인과 위 피고의 허위증언 여부는 이미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라 위 강제조정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의 허위증언까지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허위증언이 결정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준재심의 소에서 주장하는 취지를 준재심대상결정이 위 피고의 허위증언 등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96가합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