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3639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지연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수두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상태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2.18. 23:50경 약 100cc의 토혈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혈액검사상 혈색소수치가 5.5g/dl(정상범위 13~17g/dl)로 확인되어 입원하였다. ②망인에게 2.26.경부터 38~39℃의 고열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연기하고 같은 날 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이세파신과 세포디짐을 이용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③의료진은 3.7. 위 추적균배양검사 결과 동정되는 균이 없음을 확인하고 망인을 일반외과로 전과한 후 항생제치료를 유지하며 3.9. 망인의 위선암에 대한 복강경하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3.17. 09:00경 의료진에게 ‘어제부터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지속적이다’라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12:00경에도 두통과 오심(구역)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3.17. 15:15경부터 15:50경까지 망인에 대해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뇌기저조 부위에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⑥의료진은 18:00경부터 18:2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2차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출혈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19:50경 원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동의받은 후 20:15경부터 22: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⑧3.18. 망인에게 수두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실외배액술 및 뇌실복강단락술 등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의식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범발성혈액응고장애(DIC)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발생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상태에 이르렀다가 2007.4.18.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감염관리 소홀 및 위선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게 나타난 패혈증의 원인균은 표피 포도구균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피부 상재균으로서 수액투여 등을 위해 망인의 정맥에 거치한 카테터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카테터를 통한 감염은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에 관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게 수술 후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었다거나 지혈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반복적인 출혈 및 수혈, 악성종양상태, 면역기능 저하, 감염 및 반코마이신 등의 약물사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에게 이미 발생한 위선암 및 패혈증이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나아가 급성신부전이 망인의 혈압상승 및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의료진이 위선암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혈압상승 및 급성신부전증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0가합13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