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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2879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결장직장암 진단 하에 복강경 결장절제술 시행 후 혈압저하 및 빈맥현상 등 출혈 상태 발생하여 수혈 및 소장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단장증후군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4. 피고병원에 입원 후 2.9. 동시성 결장직장암으로 진단받고 2.10. 15:30경부터 21:42경까지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음. ②복강경 수술 종료 후 23:00경 혈압이 177/100mmHg, 맥박수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였고, 의식은 명료함. ③2.11. 02:00경 혈압이 173/105mmHg, 맥박수 63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4℃이었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성 배액이 계속 관찰됨. ④05:0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2L(분당)를 투여함. 05:10경 오한과 발한 증상, 혈압이 80/40mmHg, 맥박수 131회/분으로 저혈압과 빈맥 증상을 보임. ⑤06:20경 혈압이 90/55mmHg, 맥박수 126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였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성 배액이 나오고 있었으며, 묽은 혈변(배설량 200cc)도 관찰됨. ⑥08:00경 여전히 혈액성 배액양상을 보였고, 이에 적혈구 2팩을 동시에 수혈함. 08:15경 혈압이 110/82mmHg, 맥박수 103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5.4℃로서,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빈맥증상이 나타남. ⑦12:00경 신선혈액성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혈압이 95/78mmHg로 감소되었으며, 우측 배액관에서 900cc의, 좌측 배액관에서 220cc의 혈액성 배액이 관찰됨. ⑧13:50경 적혈구 1팩을 수혈함. 그후 혈압은 14:05경 103/89mmHg로 상승하였으나 14:15경 다시 77/55mmHg로 감소함. ⑨16:00경 `소장절제술 및 문합술, 말단 회장조루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6:20경 수술을 시작함. 개복 결과 소장은 트레이츠 인대로부터 110cm까지는 정상이나 그 이하는 모두 출혈성 교액 상태였고, 뚜렷한 출혈 병소 없이 전반적으로 삼출성 출혈이 약간 있었다. ⑩현재 원고는 약 70-80cm의 소장(트레이츠 인대로부터 회장루부위까지)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단장증후군으로 인하여 2-3일마다 정맥을 통해 수액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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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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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강경 수술을 마친 직후인 2009.2.10. 23:00경부터 위 원고로부터 혈액성 배액이 계속 관찰되었고, 2.11. 05:10경부터 혈압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06:20경 생리식염수를 급속 주입하였음에도 위 원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하면서 혈변까지 관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으로서는 06:20경 이후에는 위 원고에게 발생한 저혈량증이 수액량 부족이 아니라 출혈을 원인으로 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그 출혈량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조치 즉, 혈관촬영을 통한 지혈 시도 또는 CT 촬영이나 진단적 개복술을 통한 확인과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또한, 위 피고 병원이 같은 날 08:00경 위 원고에게 적혈구를 수혈하기 시작하였고, 09:10경에는 색전술을 시행할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역시 실제로 위 원고의 저혈량증이 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같은 날 10:10경 이 사건 CT 촬영을 실시할 때까지 4시간 가량 위 원고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적어도 위 원고에게 발생한 출혈성 교액의 부위가 확대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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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질환인 동시성 직장결장암으로 결장 전체를 절제하였기 때문에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함에 따른 단장증후군이 보다 중하게 왔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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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단증후군(소장절제)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625,248,2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525,242원 ②향후치료비 : 112,310,6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8,025,214원(760,084,04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61,025,2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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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0가합4767) ※금액변경 : 176,484,236원(1심판결)-> 261,025,2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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