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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956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급성 결석성 담낭염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허열성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7. 우측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 및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담낭 및 담관 결석으로 인한 급성 결석성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3.8. 원고에 대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도하였으나, 관 삽입에 실패하여 담관 조영술이 연기되었고, 3.14. 16:30경 다시 담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담관 내 결석을 제거하였다. ③원고는 위 조영술 이후 3.14. 18:00경에는 복부 통증 호소를 심하게 하였으나, 22:00경에는 복부 통증이 가라앉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3.17. 11:00경 피고 병원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 내시경을 삽입하였으나, 담낭 주위에 염증이 심하고 총담관 주위에 담즙이 고여있는 등 담즙 누출로 인한 범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복강경을 통한 담낭 절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복부를 절개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과정에서 담낭관 근위부 3cm 부근에 지름 0.3cm 가량이 천공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에 앞서 원고의 OT/PT(간 가능 지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3.13. 소화기내과에 협진의뢰를 하였다. ⑦원고는 수술을 마친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였고, 그 후 3.17. 20:15경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다가 20:20경 갑자기 눈동자가 위쪽으로 향하고, 양팔에 강직을 보이면서 발작을 일으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⑧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정제(바륨)를 투여하여 진정을 시키고,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면서 심장마사지와 전기 쇼크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반혼수 상태로 있다가 조금씩 회복되어 갔으나, 2회에 걸친 심폐정지 및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켜 반혼수 상태 및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2가합5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