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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733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4세 | ||
| 사건요약 | 복부팽만감 등의 증세로 대장조영술 및 S자결장경 검사 등을 받은 후 장천공 의증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선암세포 발견되어 항암요법을 치료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2.3.3.부터 자궁암으로 A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1994.6.경부터 피고 병원의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1996.7.23. 10일 전부터 시작된 혈변과 설사를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조영술 및 S자결장경 검사를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1996.8.9. 대장조영술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16.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S자결장경 검사를 받았는데, 직장점막은 점막하 혈관상이 소실되고 섬유화의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이 내시경검사 후 좌하복부 동통을 호소하자 복부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우측 횡격막 하부에 공기음영이 관찰되어 장천공 의증으로 응급으로 천공부위봉합 및 결장루설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8.20.경 양측 하지의 함요부종(陷凹浮腫)을 호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호전되어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 없이 9.5. 퇴원하였다가 12.9. 결장루복원술을 위해 입원하여 1996.12.13. 결장루복원술을 시행받았다. ⑤이후 망인은 1997.12.30. 1주일 전부터 발생한 좌측 요통 및 배변장애를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장폐색증 의증, 자궁경부암의 재발에 의한 수신증(水腎症) 의증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측 늑막에서 흉수가 발견되자, 흉수천자를 시행하여 흉수에 대한 세포학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흉수검사결과 선암세포가 발견되었다. ⑦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좌측 신장의 폐쇄에 대하여 도관을 삽관받고, 1998.1.31.부터 1차 항암요법을 시행받은 후 2.5. 퇴원하였다가 2.23. 입원하여 2차 항암요법을 시행받고 3.1. 퇴원하였다. ⑧망인은 3.18.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여 2차 항암요법을 시행받았으나 1998.5.10. 22:13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S자결장경을 시행하면서 방사선치료 후의 변화로 직장점막은 점막하 혈관상이 소실되고 섬유화되어 있으며, 직장내강이 좁아져 있어 더 이상의 내시경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결장경을 삽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장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망인의 S장결장경 소견상 방사선치료 후의 변화로 직장점막은 점막하 혈관상이 소실되고 섬유화되었으며 직장내강이 좁아져 있었던 사실, S자결장경 검사 후 망인에게 장천공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직장내강이 좁아져 있어 내시경 삽입이 불가능하였던 부위는 항문으로부터 10㎝ 상방이었던 반면 장천공 발생부위는 전방만곡으로부터 5㎝ 상방이었던 사실, 일반적으로 항문에서 전방만곡까지의 길이는 약 12-15㎝인 사실, S자결장경 시행시 장관에 협착된 부위가 있으면 협착된 부위가 일방판의 역할을 하여 검사를 위해 주입한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망인에 대한 S자결장경 시행 후 장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좌측 요통 및 배변장애를 호소하여 입원시킨 후 곧 선암의 전이를 진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간과하여 선암의 진단이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1심 인용) 다음으로, 당심의 추가 판단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암의 진단이 지체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암 종양에 의한 림프관폐쇄에 의해 망인의 하지에 림프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선암의 진단이 지체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70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