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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828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후두 및 하인두 절제술 후 기관루를 통한 호흡과 경구식이 상태로 회복되어 퇴원하였는데, 배변장애로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변비가 지속되자 검사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확인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7.8. H병원에서 하인두암 소견이 관찰되어 9.14. 입원 후 9.15. 후두 및 하인두 전절제술, 양측 경부 임파서 절제술, 피판 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영구 기관루를 통한 호흡과 경구강 식이가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어 10.15.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퇴원 시 변비로 진단되어 처방받은 약을 계속 복용하였으나 10.19.까지 배변을 하지 못하였음. ④약 복용 중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여 10.20., 10.21. 배변을 하였으나 10.26.까지 배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의료진은 좌약을 권유하였음. ⑤듀파락 이지시럽을 처방하여 기존 산화마그네슘정과 듀파락 이지시럽을 복용하였으나 배변을 하지 못하였음. ⑥10.28. H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은 후 변비약을 구입하였고, 10.29. 외래진료를 받은 후 배변을 하지 못하였음. ⑦10.30. 망인이 8일간 배변을 하지 못하자 관장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10:30 관장 이후 배변을 하였으나 11:20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숨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피고병원에 내원을 요청하여 승압제 투여 후 12:30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10.31. 10:30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떨어졌음. ⑨12: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전원을 권유받았으나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였는데, 21:20 의식상태가 저하되고 22:25 혈압이 떨어졌음. ⑩119를 통해 I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패혈증, 폐렴으로 의심하였는데, 2020.11.1. 복부 CT검사 결과 담낭염, 방광염, 분변매복을 동반한 결장 확장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11.6.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장염 소견이 관찰되자 흉부 X-ray상 공기 누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⑮11.10. 복부 CT검사 결과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확인되었는데, 11.20. 복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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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이전 이미 변비로 진단을 받았고 H병원에서 변비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 이를 지참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고령에 침상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식이섭취가 불량하고 마약성 진통 패치를 사용하고 있어 변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진은 망인이 4일째 배변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배변활동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변비에 대한 치료는 절대적인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환자의 증상에 따른 처치가 중요한 바, 망인이 심한 복통이나 반발압통, 장음소실, 장폐색 소견 등을 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2차례의 외진을 다녀올 정도의 신체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장염이 없거나 있었어도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의 배변증상에 대해 취한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이후에야 장천공 소견을 보였고 장천공으로 인해 발생한 복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변비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배변활동에 대한 경관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배변을 하지 않았으나 2차례 걸쳐 외진을 다녀올 정도의 신체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이전에 망인을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해 관장을 실시한 이후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자 망인의 보호자에게 연략하여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그 후 승압제의 사용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의료진은 다음날 오전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고 혈압이 떨어지자 원고에게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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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