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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1234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2세 | ||
| 사건요약 | 대장암 의심 하에 내시경 검사 및 장정결제 쿨프렙산 투여한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중환자실 이실 및 검사결과 장천공 및 복막염이 확인되어 수술 치료가 불가능 하여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 선고를 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2.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6.6.17. 소회기내과에 내원하였음. ②외래진료를 받던 중 6.22. 뇌경색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신경과에 입원하였는데, 6.24.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대장암 의심되자 추가 검사를 위하여 전과를 의뢰하였음. ③6.25. 전과 후 6.26. 10:36 대장내시경 검사 및 장정결제인 쿨프렙산 투여 처방을 하였음. ④20:01부터 23:00까지 간호사에 의해 총 2L의 쿨프렙이 L-tube를 통하여 투여되었는데, 6.27. 1:00부터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중환자실로 이동되었음. ⑤17:40 복부 CT검사 결과 복부 내 장천공 및 복막염 발생이 확인되자 수술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⑥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망인을 일반병실로 이동한 직후 21:37 망인에게 사망 선고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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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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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쿨프렙 투여 과련 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쿨프렙 투여 전 임상검사 결과 망인의 상태는 우측 대장의 아랫부분에 있는 종양으로 인한 기계적 장폐색의 상태였고, 완전폐색은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그 폐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을 통한 진단 및 치료가능성 등도 외과의사 등과 상의하는 등 신중하고 정확하게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대장내시경 검사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장정결제인 쿨프렙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 양과 투여방법 등을 조절하면서 망인을 신중하게 관찰함으로써 쿨프렙 투여로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쿨프렙 투여 후 대장내시경 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투여량과 투여방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망인을 진찰 및 진단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의 과거 및 당시 상태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상태를 신중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장폐색의 상태에 있는 망인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쿨프렙을 투여할 때 위험성을 예견하고 그로 인한 장천공 등 악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쿨프렙 투여 후 응급상황에 관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당시 원인을 신속히 발견하여 수술 등 치료를 하였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감정의 소견상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생존확률이나 회복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망인에게 장천공 발생사실이 확인된 후 망인을 진찰하여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한 외과의사는 망인의 원인을 빨리 발견했다면 수술적인 치료 가능성 및 회복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해 이상증상 발생 초기에 신속히 원인을 진단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했다면 최소한 생존기간이 조금이라도 연장되었을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들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응급처치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또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은 망인을 치료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이나 원고들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동의하지 않고 더 위험한 침습적인 수술 방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여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망인이나 원고들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나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심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 피고들이 전손해의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쿨프렙 투여에 관한 진단과 조치상 과실 및 투여 이후 응급처치상 과실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관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 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도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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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뇌경색 증상이 있었고 대장암 의증의 기완증 또는 체질적 소인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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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5,0000,000원), 자녀4(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당시 건강 상황, 대장내시경 검사의 내용과 필요성,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가족관계,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9,545,454원), 자녀4(각 6,363,636원) (4)**합계 : 92,9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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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