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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20가단3028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간 전이 결장암 진단 하에 좌간엽절제술, 종양 및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복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중환자실 전실 및 수혈 후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 및 빈맥, 저혈압과 의식저하가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12.24. 피고병원에서 간으로 전이된 결장암 진단을 받고, 2020.4.29. 08:30부터 14:40까지 좌측 확대좌간엽 절제술 등 종양 및 담낭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병실로 이동 직후 16:30부터 134회/분의 빈맥 증상을 보이며 복통을 호소하다가 19:35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③20:00부터 의식이 저하되어 20:32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는데, 수술 부위 출혈을 의심하고 21:17 수혈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상복부에서 혈종 400cc를 발견하여 제거하여 간 종양 절제술 전제면 내 봉합된 정맥 부위 출혈과 간 비면 표피 열상을 확인 후 지혈하였음.
⑤재수술 후 고열과 빈맥, 저혈압과 의식저하가 지속되어 4.30. 13:5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과실로 수술 부위 출혈이 발생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중 정맥을 결찰하고 수술을 종료였고 수술 기록상 특별히 지혈조치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기록이 없는 점, 수술 후 혈압 증가 등으로 결찰 부위에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후 혈압이 139/82에서 157/87 정도로 비교적 높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혈압 증가 등에 의한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정과 수술 부위 출혈 사실만으로는 위 출혈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수술 환자에 있어서 출혈이 흔한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맥박 등 활력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므로 비정상적 일부 활력증후만으로 출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홀력징후의 이상, 혈액검사 결과, 배액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빈맥 및 통증에 대하여 면밀히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액검사를 하였으며 적혈구 용적률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일 뿐 아니라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대사성 산증에 의한 호흡성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대사성 산증의 원인이 반드시 출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을 위 검사결과로 알 수 없는 점, 의료진이 200ml의 배액량을 확인한 전 배액량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동안 빠르게 증가하지 않던 배액량이 금새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약 20여분 후 재수술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헤모글로빈과 적혈구 용적률 수치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혈성 배액량 증가가 보이지 않았던 시점에 빈맥과 통증, 대사성 산증을 암시하는 검사결과만으로 반드시 출혈 확인을 위한 재수술 및 지혈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수술 전 망인의 상태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예후, 다른 치료방법, 출혈 등 합병증과 위험성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 약 5개월 전 간 전이된 결장암 진단을 받아 결장 절게술을 시행 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후 간 절제술을 받기로 하고 4개월이 지나 수술을 받게 된 점 등 수술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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